20년 전 이혼한 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3만원짜리 집에서 혼자 살아온 기아무개(60)씨는 몸 반쪽 신경이 마비된 뇌경색 환자다. 병원비조차 낼 형편이 못 됐던 그는 병 수발을 들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웠으나 두달 전 서울의 한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무료 간병인을 소개받고는 한숨을 돌렸다.
지난해 여름 공사장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친 나아무개(45)씨도 무료 간병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수술부위가 악화해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그는 대소변부터 식사까지 도와줄 사람이 절실했지만 유급 간병인을 둘 형편이 아니었다. 이제나마 무료 간병인을 소개받은 나씨는 병세도 좋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사례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저소득 노인 환자들이나 중증장애인 등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달에 90만~150만원씩 줘야 할 유급 간병인은 엄두조차 못 낸다. 약값도 모자라는 경제형편 때문이다.
하지만 무료 간병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다. 희망자가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각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무료간병 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연결시켜준다. 간병사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도화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지금 당장 수요에 비해 무료 간병인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저소득 장애노인을 기준으로 5월 현재 무료 간병인 수요는 약 3만1천여명인 데 비해 간병인력은 1300여명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재관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소장은 이처럼 부족한 간병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의료보건의 뜻을 함축한 '복지간병'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실직빈곤계층인 자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복지간병 사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확대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간병서비스도 미흡하지만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복지부의 김원종 자활지원단장은 "9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무료 간병인 3천명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짠 것이 아닌데다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간병사업의 확대와 지속성,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복지간병인사업단의 백미선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간병 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겨놓는 바람에 일부 유료 간병인들이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환자 보호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간병서비스를 준의료서비스로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전문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례신문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