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서울시사회복지관평가지표 설명 및 토론회 참석거부 및 연기 결의


### 5월22일 "평가지표 설명및 공청회" 참가거부 및 연기 결의 성명서###
<서울시사회복지관 부장단 총연합>

서울시는 1996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왔으며, 2000년도부터는「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업그레이드형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복지관간의 지나친 경쟁심과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사회복지관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허탈감과 사기저하 및 소진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부당함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효율성, 전문성, 책임성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달리 "평가자체가 경쟁을 통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상대평가 방법 실시는 불가피하다" 라며, 평가를 사회복지관의 통제, 관리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상대평가 실시하겠다는 주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은 ① 평가준비 및 실시를 위한 문서작업의 과중과 대인서비스의 감소, ② 사회복지관간의 무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위화감 및 불신감 조성, ③ 행정당국의 평가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과 타당성 있는 평가지표의 부재 등의 역기능으로 인 하여 오히려 사회복지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학계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로부터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수행을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소장 김영모 교수)는 공식적인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5월 22일에 평가지표 설명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예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서울시나 연구소가 보여준 미온적인 행동으로 볼 때, 5월 22일 설명 및 토론회 역시 앞선 집담회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5월22일 토론회에서 부장단이 아무리 서면으로 건의를 한다한들 우리의 건의사항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추가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장단은 17일 임시회의를 통해 참석자 83명 전원의 찬성으로 5월 22일의 설명 및 토론회에 불참과 연기를 주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장단일동은 평가에 대한 건의문을 먼저 서울시와 정책연구소 에 서면으로 건의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반영여부를 두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후에 "평가지표 설명 및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밝힙니다.

5월 22일 "평가지표 설명 및 토론회"에 대한 불참과 연기를 결의한 부장 단의 결정에 동의하시는 모든 복지관의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신1) 부장단 회의의 결의로 15인으로 구성된 "평가대책실무소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건의문 초안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의문은 5월 26일까지 서울시와 정책연구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추신2) 각 복지관은 서명날인 하신 후 5월 21일 오전까지 다음과 같이 fax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각 복지관 보관)
○ fax 668-6690(가양4) : 강서구, 양천구 (15개 복지관)
○ fax 976-4970(마들) :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16개 복지관)
○ fax 404-7703(하트하트) :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14개 복지관)
○ fax 535-4661(반포) : 서초구, 동작구, 강남구 (16개 복지관)
○ fax 718-6677(사랑의전화) :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 (16개 복지관)
○ fax 2243-4979(장안) :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용산구, 도봉구, 종로구 (12개 복지관)

## 참가거부 및 연기 결의 찬성 서명날인 용지는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게시판 www.saswc.or.kr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