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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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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간 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신상윤

 

Untitled-1.png현 정부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포용적 복지 국가(Inclusive Welfare State) 구현으로 잡고 있다. 즉,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끌어 드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복지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므로 국민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예산의 33.7%(2018년)를 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현 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과 공공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민간의 노력만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민•관의 협력과 협치 일 것이다. 그동안 일선 복지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시해 왔지만 보이지 않는 공공과 민간의 칸막이로 인해 단편적인 협력으로 각자의 복지사업을 해오다 보니 복지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도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구사회복지관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복지관의 전문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와 함께 희망동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27개 복지관에 사례관리 코디네이터(정규직) 1명씩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체계적인 민•관 합동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복지자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복지자원 매니저를 사회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내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업무 조정•연계와 공동자원개발과 같은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희망동행지원단은 정부의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중복 예방과 자원개발 업무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복지총량을 높여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대구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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