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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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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고일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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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 현장은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전달되어져야 복지체감도가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과 노력, 그에 따른 처우도 함께 키워져야 한다. 지방분권의 확대 이후 이러한 몫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의지와 여건으로 그 공이 넘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 등의 환경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지원, 정책, 자원의 차이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지역색과 넓은 면적,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만큼 지역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또한 같은 경기도민으로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으로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또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경기도지회와 경기도사회복지연대 함께 경기도의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에 2가지의 중점적인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의 마련이다. 분야별, 직능별, 지역별로 종사자들의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종사자 상호간에 박탈감과 근로의지를 상실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성실한 이행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단일임금체계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지자체의 주도적인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를 통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를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설치하여 31개 시・군간 사회보장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지역간의 보조금의 차이와 사업, 인견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이여도 같은 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2가지 큰 중심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경기도 지회 조사 연구사업으로써는 정책위원회의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을 편성하여 임대단지 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영구임대단지는 특별히 사회적 취약 계층 밀집 지역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포함하여 집중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30년 가까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구임대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에 어떠한 의미였는지 우리 실천에 대한 성과를 탐색하여, 복지관이 향후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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