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요약본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