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 전주시 4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 개최 -

-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23년 9월 8일)과 관련해 9월 12일(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중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23.5) 하였으며, 금년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 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각 지자체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민관협력을 통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