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 여름철 피해 우려가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등 15만여 명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회)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4차 중앙발굴 대상은 15만 명 규모*로, 특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2023. 5.)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여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
이에 따라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또한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100만 ~ 1,000만 원 → (개선) 100만 ~ 2,000만 원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② 수도요금체납 ③ 가스요금체납, ④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⑤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