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 복지정책 기조 공유를 위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최 -
-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5월 31일(수)에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지역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5.31일 배포한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참조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사회서비스의 질(質)을 높이고 양(量)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공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 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사업인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에 대한 신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18일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 주요 정책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에게 재가 가사·돌봄, 심리지원, 병원 동행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6월 중 별도 발표 예정

 

전병왕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라고 하며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주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최계획
           2.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개요 
           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