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 약자를 위한 정책집중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제시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마련
- 민‧관 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
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약자 복지’,‘서비스 복지’,‘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고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이용자 친화적 제도 구축 및 상시적인 제도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복지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하였으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