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GDP의 12.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ocial Expenditure Update 2023」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월 26일(목)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 (’18년 및 ’19년 확정치)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19년 기준)에 해당한다.
□ (’20년 및 ’21년 예측치)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4년 상반기에 ’20년과 ‘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OECD Social Expenditure (SOCX) 개요
2.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