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걸음!
-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월) 15시,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을 주제로「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장기 사회보장 비전·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서 「사회보장기본계획」등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등 총 27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제5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출범하였다.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임기 : ‘22.12 ~ ’24.12 (2년)
○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다지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04명*은 이번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본위원 15명, 실무위원 15명, 전문위원 90명으로 중복 제외 시 총 104명
□ 이번 워크숍은 1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2부 주제발표 및 전문위원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1부 주제발표 첫 번째 순서는 기조연설로,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 이어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본위원)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명이이에 대해 지정토론한다.
*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본위원),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본위원), 연세대 최영준 교수(기획전문위원)
- 강혜규 부원장은 코로나 19가 촉발한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사회적 위험으로 접근하여, 현 시점 사회보장제도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 2부 주제발표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실무위원회 민간위원장)가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 석재은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한 사회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서 6개의 전문위원회*별 자유토론을 통해 위원회의 핵심 과업 수행을 위해 2년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발전시킬 과제를 모색한다.
* (전문위) 기획, 제도조정, 제도통합, 평가, 재정·통계, 행정데이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위한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보장위원회가 ‘한국형 복지국가’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행사 개요
2. 사회보장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