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발표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발표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모은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11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복지관련 주요 내용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 (가족·자립) 취약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지원과 진로·취업 지원 등 안정적·실질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아동·친부모 상황 점검 등 욕구조사) 개편방안을 마련(2023년~)하고, 가족돌봄청년* 대상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
 ㅇ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자립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민간 가용자원 연계도 강화한다.  
   * ‘자립해냄’ 앱(여가부) / ‘자립정보 ON’ 앱,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북’(복지부) 등 
 ㅇ 진로 경로(진학형, 취업형, 진학·취업 병행형 등)별 지원이 가능한 기존 제도는 안내·홍보를 통해 연계 지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도약지원프로그램(도약준비금)*을 신설(2023년~)한다.
   * 참여수당(50만원×5개월)+이수수당(50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구직단념기간(6개월)과 무관하게 지원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 확대방안」(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 (’22) 20 → (’23) 68 → (’24) 114 → (’25) 170 → (’26) 전국 모든 시·군·구
 ㅇ 복지시설의 운영형태와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급식안전기준 마련, 연령·질환·장애유형별 영양관리, 돌봄인력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다빈도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작성 가이드, 조리 및 제공방법, 적정 배식량 제공(’23~)
 ㅇ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가·독거노인·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푸드스캐너’ 시범사업(2024~), 인공지능 식생활 상담서비스(202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