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 -
□ 정부는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2022년 11월 23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던 서대문구 거주(주민등록 주소지 : 광진구) 모녀가 사망한 후 집주인이 발견(2022년 11월 23일)
○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고, 발굴대상자로 선정*, 지자체에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 (입수 위기정보) 2022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14개월), 통신비(6개월), 금융연체(7개월)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도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