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 제1차 재정추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8.30) -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8.30.(화)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실시한다.
* (국민연금법 제4조) ② …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공시하여야 한다.
□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9월 중)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