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규정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ㅇ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2020. 6] 교육부 -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협회 2020.06.30 12
142 [2020. 6]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06.30 10
141 [2020. 6] 여성가족부 -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file 협회 2020.06.29 8
140 [2020. 6] 보건복지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file 협회 2020.06.25 18
139 [2020. 6] 보건복지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file 협회 2020.06.25 10
138 [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협회 2020.06.24 29
137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22
136 [2020. 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6.19 20
135 [2020. 6]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file 협회 2020.06.19 30
134 [2020. 6] 여성가족부 - 지역돌봄공동체 현장방문 '‘품앗이형’ 돌봄 공동체 현장에 가다' file 협회 2020.06.18 31
133 [2020. 6] 교육부 -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file 협회 2020.06.10 50
» [2020. 6]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6.09 61
131 [2020. 6]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협회 2020.06.08 81
130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file 협회 2020.06.05 63
129 [2020. 6]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file 협회 2020.06.05 49
128 [2020. 6] 교육부 -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file 협회 2020.06.03 54
127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6.03 39
126 [2020. 5]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 돌봄 운영상황 점검 file 협회 2020.05.29 64
125 [2020. 5]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지급 준비 완료 file 협회 2020.05.27 64
124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