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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청년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63쪽)’,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3쪽)’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5쪽)’, ‘햇살론17(274쪽)’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4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183쪽)’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0.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446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43%), ‘청년층지원사업(17%)’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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