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교육부와 사회분야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회정책 네트워크인 사회정책협력망은 8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사회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ㅇ 사회정책포럼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부처 간 정책의 상승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1차 포럼은 최근 우리사회 위기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 등 위기상황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 보호체계의 한계와 개선안을 발표한다. 현재 연령·위기 정도·환경 등에 따라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보다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 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성을 강화했다.
□ 오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에 실무 협의를 거친 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칭)「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