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복지동향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③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주택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④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 개선)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 게시된다.

⑤ (해외거주 판단기준 명확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한다.

⑥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안 제34조제1항)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 정비 (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안 제23조제2항)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2019. 08]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발표 file 협회 2019.08.12 89
42 [2019. 08]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file 협회 2019.08.12 73
41 [2019. 08] 보건복지부 -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file 협회 2019.08.09 78
40 [2019. 08] 여성가족부 - 민.관 손잡고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기능 강화 모색 file 협회 2019.08.07 96
39 [2019. 08]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분야 현장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file 협회 2019.08.02 48
38 [2019. 07]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상향 file 협회 2019.07.31 84
37 [2019. 07]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file 협회 2019.07.31 77
36 [2019. 07] 국토교통부 - 민간·공공·비영리단체가 함께 노후주택 개선·주민 돌봄사업 착수 file 협회 2019.07.30 36
» [2019. 07] 국토교통부 -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 '깜깜이 분양' <입주자모집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07.25 33
34 [2019.07] 보건복지부 -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file 협회 2019.07.25 52
33 [2019. 0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file 협회 2019.07.23 121
32 [2019. 07] 서울시, 어르신‧장애인 돌봄 공공이 직접, 1호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 file 협회 2019.07.23 123
31 [2019. 0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건강가정기본법 외) 협회 2019.07.23 58
30 [2019.07]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협회 2019.07.22 39
29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121
28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 file 협회 2019.07.09 53
27 [2019. 07] 국토교통부 -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file 협회 2019.07.05 41
26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을 위한 협의체 개최 file 협회 2019.07.04 31
25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19.07.03 51
24 [2019. 07] 보건복지부 - 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file 협회 2019.07.03 2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Next ›
/ 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