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7차 회의 개최 (7.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9일(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 또한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하여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 주요 내용
○ ‘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하였다.
-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간에 추진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또한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장기입원 중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왔다.
- 또한,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지난 5월에 설치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7월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케어회의 : 복합적 문제를 가진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기구
○ 그 외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가칭)지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