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작 -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 실시

 

  □ 지역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형을 기획ㆍ실행하여 「민ㆍ관 협력 방식의 다(多)직종 연계」의 성공사례를 발굴
  □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ㆍ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또한, 지역 주민, 민ㆍ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한다.

    -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ㆍ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