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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기관 입사예정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불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로, 범죄경력조회 외의 다른 법령으로 성범죄등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하며,

 

해당 법령 등으로 인하여 재직자 등의 성범죄 조회는

기관장의 요청이 아닌, 지자체 주무부서 담당자가 조회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청드리는바,

기관에서 장기간 또는 신규 봉사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관과 봉사자 상호 신뢰하에 활동이 진행되나, 봉사자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에 대하여

아동과 다문화가정, 어르신 등 현장에서 함께 하는 봉사자의 성범죄경력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찰서 및 관계기관에 확인결과,

실비나 일부 금액을 받는 봉사자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봉사자가 무급봉사자인 상황입니다.

 

요청드리는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당사자(자원봉사자)"의 동의하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9.16 11:52
    법률검토 및 협회 자문 노무사 등에 확인 결과, 무급 자원봉사자의 경우 범죄조회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법률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16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 노무라 함은 민법상 노무관계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말하는 노동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유급 자원봉사자의 경우, 해당 봉사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나 선정절차 등을 통해 선발되며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 자원봉사자의 경우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범죄조회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중략~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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