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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_개정 건의

 

개정 전

개정 후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3 [하단]

 

라. 시설설치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되,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시설설치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되,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관 내 시설공간 중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참조)은 설치할 수 없으며(기준면적 산정 시 제외)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사무 공간,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공간, 단체 사무공간, 외부 임대시설 공간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협회 2018.11.13 13: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개정관련 의견조회 실시 시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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