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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지킴이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징수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지킴이사업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전화질의를 했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계신거같아 답변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오지않아 부득이하게 글을 올립니다.

국세청 답변에 의하면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강사료는 일시적강연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강사료 지급 및 세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답변자료를 파일로 올립니다. 확인하시어 세율적용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09.29 14:03

    강사료 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청 답변을 첨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1회성 강사를 활용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뤄지는바, 사업 안내 기준을 모금회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안내하고 있어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관이 첨부한 국세청 답변과 같이 강사비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강사의 주소득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원사업 안내 시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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