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차체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 같아서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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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0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 2067 | 수정해 주세요 [1] | 민수홍 | 2009.04.23 | 787 |
| 2066 | 사회복지관 유료프로그램에 대해.. [1] | 궁금해요 | 2009.05.01 | 1183 |
| 2065 | 무료 간병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고양 | 2009.05.06 | 1632 |
| 2064 | 장애인어린이집 건의 사항입니다. [1] | 황혜경 | 2009.05.08 | 1634 |
| 2063 | 사회복지과의 수를 알고싶습니다. [1] | 학생 | 2009.05.10 | 1062 |
| 2062 | 너무나 답답한심정으로 이곳까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2] | 고민맘 | 2009.05.17 | 1257 |
| 2061 | 사회복지기관 중 극단이 있는 기관 [1] | 김유민 | 2009.05.19 | 862 |
| 2060 | 자료 부탁드립니다 [1] | 이정주 | 2009.05.20 | 1063 |
| 2059 | 기초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김은광 | 2009.05.25 | 1105 |
| 2058 | 사회복지관의 재정난에 대해서 [1] | 임재형 | 2009.05.26 | 1498 |
| 2057 | 궁금한게 있는데, [1] | 학생 | 2009.05.28 | 1461 |
| 2056 |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 정나래 | 2009.05.31 | 2165 |
| 2055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 대상자 발표 [1] | 목동복지관 | 2009.06.22 | 1102 |
| 2054 | 무료로 검정고시 배울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1] | 김미정 | 2009.06.23 | 1475 |
| 2053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 | 2009.07.03 | 991 |
| » |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 종합복지관 | 2009.07.06 | 3782 |
| 2051 | 청소년관련 단체를 알고싶습니다. [1] | 파사무용단 | 2009.07.07 | 1129 |
| 2050 | 소년소녀가장돕기 [1] | 이선희 | 2009.07.10 | 2156 |
| 2049 | 지역별복지관 안내 열람 관련입니다. [1] | 김성일 | 2009.07.20 | 859 |
| 2048 | 질문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1] | 안양지역 | 2009.08.11 | 1192 |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직접비에 대한 사용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와 관련하여 2007년까지는 인건비 중 초과근로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곤 간접비로 분류되어 있어 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제한이 많았습니다만, 2008년부터 인건비 전체가 직접비로 분류됨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비지정 후원금의 100%까지 인건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이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해석과의 충돌인 듯 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의 견해로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시도의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근거로 귀관 또는 해당 지역 사회복지시설들과 함께 시도를 상대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