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업 무 연 락

2005. 10. 07.
수 신 : 시․도사회복지관협회장
참 조 : 간사(관련담당)

제 목 :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
(2005.10.20)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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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하와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 2005년 10월 20일에 주최하는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입장을 붙임과 같이 밝히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입장 1부.
2. 제256회 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1부. 끝.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2005.10.20)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입장

지난 지방분권특별법(2004.1.16) 제정이후 국고보조금 사업을 정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시행 첫해인 2005년 사회복지시설 예산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와 중앙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56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9.14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05년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
- 지원규모, 배분기준 및 방법 등은 관계부처 실무 협의 중
-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지방비 확보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하여 적극 독려

○ ‘06년 이후에 대해서는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본대책 강구 중(10월말 예정)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에 지방이양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책의 결과를 본 뒤에 행동을 취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회원기관에서는 조금 더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책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첨부자료 : 제256회 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 첨부자료는 협회 사회복지소식란 첨부화일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