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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posted Apr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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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에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최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운영비 지원을 가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전달하고,

개선대책으로
1)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을 기능보강비 형태로 별도 추가 지원해주는 방안
2) 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매 후 복지관에 보급하는 방안

위 2가지 안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부, 여당과 앞으로도 정책협의를 벌여 나가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999년도에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집중 단속시에 삼성전자(삼성복지재단)로부터 훈민정음 오피스2000 16,000copy(시가 10억원)를 지원 받아 이를 각 사회복지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속정보]
해당지역 변호사 1인이 단속반으로 함께 활동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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