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개채용은 15일 이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고하는 날을 포함 15일 해도 되는지요? 공고일 제외 15일 해야하는지요?
ex) 2023.1.1. 공고일. 공개채용 1.1~1.15. or 1.1~1.16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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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인사혁신처 공정채용가이드북(2019년) p17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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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을 산하는 기간 등은 민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157조에 의거하여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공고일 당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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