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의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윤세영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관련 종사자의 범위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이나 시 지침에 나와있지 않은 '무급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범죄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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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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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장 이하 근로자를 말하므로 자원봉사자의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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