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인데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휴가를 7개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12월까지 6개를 사용했다면 이 직원 같은 경우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남은 연차 수와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2. 기관장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3. 2020년 1월에 입사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경우 4월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1일분연가 보상비 지급 여부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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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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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925 | - | 2001.04.02 | 1096 | |
| 2924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김덕진 | 2001.04.01 | 780 |
| 2923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04.03 | 964 |
| 2922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 2001.04.02 | 820 |
| 2921 | 정정요청합니다 | 대방복지관 | 2001.04.03 | 852 |
| 2920 | 정정요청합니다 | 무늬만 | 2001.04.03 | 813 |
| 2919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무늬만 | 2001.04.04 | 773 |
| 2918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갈산복지관 | 2001.04.04 | 812 |
| 2917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지킴이 | 2001.04.04 | 827 |
| 2916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갈산복지관 | 2001.04.03 | 926 |
| 2915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이대희 | 2001.04.10 | 886 |
| 2914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 2913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 2912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미진 | 2001.04.11 | 834 |
| 2911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윤종철 | 2001.04.16 | 1021 |
| 2910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대희 | 2001.04.12 | 820 |
| 2909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해오름 | 2001.04.18 | 1044 |
| 2908 | 자료요청(부탁말씀...) | 김태훈 | 2001.04.18 | 804 |
| 2907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우수명 | 2001.04.18 | 888 |
| 2906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2.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리 상,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시설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하신 뒤 연차적용 및 연차수당 적용 유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