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퇴사자직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예를들어 퇴사직원의 급여가 아래와 같이 산출되고 있을때 연차수당에 반영하여야 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본급, 복지수당
<자부담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정액급식비
그 외 수당으로는 연2회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3.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4. 혹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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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63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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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 2929 | - | 2001.04.02 | 1096 | |
| 2928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김덕진 | 2001.04.01 | 780 |
| 2927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04.03 | 964 |
| 2926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 2001.04.02 | 820 |
| 2925 | 정정요청합니다 | 대방복지관 | 2001.04.03 | 852 |
| 2924 | 정정요청합니다 | 무늬만 | 2001.04.03 | 813 |
| 2923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무늬만 | 2001.04.04 | 773 |
| 2922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갈산복지관 | 2001.04.04 | 812 |
| 2921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지킴이 | 2001.04.04 | 827 |
| 2920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갈산복지관 | 2001.04.03 | 926 |
| 2919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이대희 | 2001.04.10 | 886 |
| 2918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 2917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 2916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미진 | 2001.04.11 | 834 |
| 2915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윤종철 | 2001.04.16 | 1021 |
| 2914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대희 | 2001.04.12 | 820 |
| 2913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해오름 | 2001.04.18 | 1044 |
| 2912 | 자료요청(부탁말씀...) | 김태훈 | 2001.04.18 | 804 |
| 2911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우수명 | 2001.04.18 | 888 |
| 2910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더불어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적립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96 행정해석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