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부득이 강의활동을 하지못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연1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최대 15시간을 넘지않는 초단시간 근무자(사업소득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초단시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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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64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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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 2869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5 |
| 2868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 2867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4 |
| 2866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 2865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 2864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 2863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7 |
| 2862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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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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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 2860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 2859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 2858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 2857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 2856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 2855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 2854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 2853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 2852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 2851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 2850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 질의일시: 2020년 3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는 엄연히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강사의 성격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강사위촉 계약을 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일지 요구, 휴업일 변경 불가, 대체 강사 사용 불가 등의 제한적 조건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