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부득이 강의활동을 하지못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연1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최대 15시간을 넘지않는 초단시간 근무자(사업소득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초단시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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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64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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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 2869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50 |
| 2868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 2867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 2866 |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5 | 2594 |
| 2865 |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 관리자 | 2016.03.19 | 2589 |
| 2864 |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2017.12.27 | 2543 |
| 2863 |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 남정민 | 2012.11.21 | 2533 |
| 2862 |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2018.01.29 | 2524 |
| 2861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7 | 2519 |
| 2860 |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1.11 | 2512 |
| 2859 |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 선동현 | 2014.08.09 | 2508 |
| 2858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3 |
| 2857 | 퇴직적립금 계산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5 | 2455 |
| 2856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 2855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 2854 | 직책보조비 성격 [1] | 복지관 | 2012.10.31 | 2435 |
| 2853 |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 조이정 | 2015.09.01 | 2434 |
| 2852 |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 궁금합니다 | 2013.01.28 | 2423 |
| 2851 |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 에바다 | 2014.12.26 | 2411 |
| 2850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 질의일시: 2020년 3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는 엄연히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강사의 성격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강사위촉 계약을 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일지 요구, 휴업일 변경 불가, 대체 강사 사용 불가 등의 제한적 조건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