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부득이 강의활동을 하지못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연1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최대 15시간을 넘지않는 초단시간 근무자(사업소득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초단시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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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5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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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2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 2867 | 노인복지관 현황 | 이대희 | 2001.05.28 | 941 |
| 2866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 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 2864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 2863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 2862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궁금이 | 2001.05.30 | 742 |
| 2861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궁금한이.. | 2001.05.30 | 699 |
| 2860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이대희 | 2001.05.30 | 751 |
| 2859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31 | 1000 |
| 2858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이혜선 | 2001.05.30 | 718 |
| 2857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윤귀선 | 2001.06.04 | 812 |
| 2856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쁘니 | 2001.06.01 | 791 |
| 2855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대희 | 2001.06.08 | 946 |
| 2854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 2853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 2852 | 저요..!! <긴급> | 이대희 | 2001.06.08 | 768 |
| 2851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 2850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 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 질의일시: 2020년 3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는 엄연히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강사의 성격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면적으로만 강사위촉 계약을 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일지 요구, 휴업일 변경 불가, 대체 강사 사용 불가 등의 제한적 조건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