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선임대상에 복지관도 포함되는지요?
-관리감독자의 정의에는 아래와 같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된다는데 법적인 근거없이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에서는 기타서비스업종은 해당되므로 복지관도 선임해야한다네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안법 14조 1항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28 08:17
관리감독자선임에 관한 건
조회 수 436 댓글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865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49 |
| 2864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 2863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 2862 |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5 | 2590 |
| 2861 |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 관리자 | 2016.03.19 | 2589 |
| 2860 |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2017.12.27 | 2540 |
| 2859 |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 남정민 | 2012.11.21 | 2530 |
| 2858 |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2018.01.29 | 2517 |
| 2857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7 | 2515 |
| 2856 |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 선동현 | 2014.08.09 | 2507 |
| 2855 |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1.11 | 2506 |
| 2854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2 |
| 2853 | 퇴직적립금 계산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5 | 2455 |
| 2852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 2851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 2850 | 직책보조비 성격 [1] | 복지관 | 2012.10.31 | 2435 |
| 2849 |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 조이정 | 2015.09.01 | 2432 |
| 2848 |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 궁금합니다 | 2013.01.28 | 2422 |
| 2847 |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 에바다 | 2014.12.26 | 2410 |
| 2846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