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늘 많은 질문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할 내용은 가족수당과 관련해서 입니다.
이전 글들을 확인해보니 가족수당의 중복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사회복지관 종사자 부부의 경우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시설(인건비 보조금 지원)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법령을 보면서도 예시가 공무원 기준이라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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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3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6 |
| 2788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 2787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 2786 | 사회복지관 재정... | 복지인 | 2001.10.18 | 647 |
| 2785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개혁 복지관장 | 2001.10.16 | 667 |
| 2784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 2783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 2782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3 |
| 2781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2 |
| 2780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 2779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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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7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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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 2774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 2773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