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대상 미술, 언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수업을 하다보니 강사님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동관련기관이 아니라 해당 범죄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과하게 강사님들의 범죄조회를 한 것인지요?
2. 범죄조회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관련 수업이 있으므로 해당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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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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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1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 2788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 2787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 2786 | 사회복지관 재정... | 복지인 | 2001.10.18 | 647 |
| 2785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개혁 복지관장 | 2001.10.16 | 667 |
| 2784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 2783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 2782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3 |
| 2781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2 |
| 2780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 2779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 2778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 2777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 2776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 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 2774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 2773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