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대상 미술, 언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수업을 하다보니 강사님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동관련기관이 아니라 해당 범죄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과하게 강사님들의 범죄조회를 한 것인지요?
2. 범죄조회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관련 수업이 있으므로 해당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75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4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6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 2909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 2908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 2907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 2906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 2905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 2904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 2903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 2902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 2901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 2900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 2899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 2898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 2897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 2896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 2895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 2894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 2893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 2892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 2891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 2890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