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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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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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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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4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김희연 | 2001.05.22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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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8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25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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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6 | 자료대출신청 | 이대희 | 2001.05.26 | 975 |
- 관련하여 2018년도 협회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대신 첨부합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5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답변내용:
-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또는 영수증을 받는 개인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10만원을 1인에게 발급하거나, 1만원씩 10명에게 발급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별 발급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