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최근에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노사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데
30인 기준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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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845 |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 동작이수사회복지관 | 2022.07.28 | 415 |
| 2844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1 |
| 2843 |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3.04.11 | 522 |
| 2842 |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 회계 | 2016.01.20 | 1333 |
| 2841 | 회계처리 문의 [1] | 김사랑 | 2015.11.03 | 1482 |
| 2840 | 회계처리 [1] | 회계 | 2015.04.14 | 1474 |
| 2839 |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 정미애 | 2014.11.27 | 1188 |
| 2838 |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na | 2018.10.16 | 1085 |
| 2837 |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2018.09.18 | 411 |
| 2836 | 회계지출과목질의.. [1] | 총무 | 2016.01.14 | 1607 |
| 2835 |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 김영희 | 2015.05.20 | 3039 |
| 2834 |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 이진 | 2010.06.17 | 1219 |
| 2833 | 회계구분 관련하여 [1] | 히타치 | 2018.05.01 | 437 |
| 2832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 2831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 2830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4 |
| 2829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 2828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0 |
| 2827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 2826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