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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질의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외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7시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준으로 맞춰 진행하고 있었음)

근데 사회복지기관마다 제각기 연장근로 적용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용되는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시간이 있을까요? 지침이나 규정에 따로 나와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서요.

기관 재량이라고 하면 6시부터 혹은 6시 30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7.02 16:20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외근로를 수행할 때 시작시간을 18:00, 18:30, 19:00로 시작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위반되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 후 추가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 최대 4시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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