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정후원금(용도:종사자 직책수당)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지자체에서는 이 건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회계 부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관리를 통하여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안의 내용 수록으로 비치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는데
출력하여 파일철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비서류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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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중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위 법률에 의해 후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후원한 후원금(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계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사회복지사업법」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의해 후원금품대장 등 필수 비치 서류는 출력된 파일철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등은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