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 중 한명이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개인사유로 11월 중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 배우자와는 주민등록지가 같지 않은 상황이구요.

기존 혼인신고 이 전에 이 분은 주소지를 같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가족수당의 지급 해당 연령이 되셔서 어머니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2만원을 지급받고 계셨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이번 달에 가족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11.09 00:52
    -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

    -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2017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배우자(동지침 335P)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지급시기의 기준(동지침 339P)
    나)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지급방법(동지침 335P)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위의 지침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부양가족 요건인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함께 주거를 하고 있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유가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해당 지자체가 해당 사유가 타당하여 가족수당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면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828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2
2827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7
2826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5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9
2824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4
2823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822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21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820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82
2819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2818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7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2
2816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9
2815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5
2814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3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12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11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2810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9
2809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