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첨 입사해서 질의할게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직계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할 경우 가족수당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혹시 직급에 따른 가족수당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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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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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며, 그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가족수당은 직급별 차이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