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14 06:05

가족수당 관련

조회 수 793 댓글 2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재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으로써 등본 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하여 주소지가 달라 등본 상에 같이 있질 않습니다.

부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현 상황으로는 바로 등본 상에 함께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 자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본 결과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되는 겁니까?

  • 협회 2018.06.15 05:29
    - 귀하의 질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하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2가지로 요약됩니다.
    - 우선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인지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단단 2018.06.18 04:45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07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김은창 2001.09.08 849
2806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이대희 2001.09.11 1098
2805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낙동복지관 2001.09.10 668
2804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이대희 2001.09.18 641
2803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문영식 2001.09.14 927
2802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이대희 2001.09.21 1695
2801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이순애 2001.09.19 1096
2800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황석중 2001.10.05 1048
2799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김성심 2001.09.21 1192
2798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노현진 2001.09.28 660
2797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김경훈 2001.09.25 693
2796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연무복지관 2001.09.28 767
2795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이대희 2001.09.26 706
2794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이대희 2001.09.28 851
2793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이대희 2001.09.27 1001
2792 문의사항 김승희 2001.10.05 688
2791 문의사항 이대희 2001.10.05 652
2790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이대희 2001.10.09 1021
2789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수지니 2001.10.09 701
2788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이대희 2001.10.09 9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