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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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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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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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1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 2764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김소진 | 2001.11.07 | 594 |
| 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 2762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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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8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 2757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11.12 | 692 |
| 2756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 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보건복지부 답변]
-질의 일시: 2018. 04. 03
-담당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질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절수당을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추가지급할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혹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