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06 30. 일자로 정년 퇴직 하는 관리직(기타직종) 종사자를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후 2018.07.01 부터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공개채용 없이 연속 고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체결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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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845 | [RE] | 윤귀선 | 2001.06.09 | 772 |
| 2844 | [RE] | 윤귀선 | 2001.06.12 | 800 |
| 2843 |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지영 | 2001.06.09 | 658 |
| 2842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6.22 | 772 |
| 2841 |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 박송희 | 2001.06.22 | 637 |
| 2840 |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 이대희 | 2001.07.11 | 779 |
| 2839 | 관리자님, Help me! | 자활지기 | 2001.07.10 | 677 |
| 2838 |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 도금순 | 2001.07.11 | 721 |
| 2837 |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07.10 | 716 |
| 2836 | 관리자님, Help me! | 이대희 | 2001.07.13 | 703 |
| 2835 |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 천사들의 부활 | 2001.07.13 | 869 |
| 2834 |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 이대희 | 2001.07.19 | 962 |
| 2833 |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 장안복지관 | 2001.07.16 | 706 |
| 2832 | 궁금한 점.... | 성재 | 2001.07.19 | 694 |
| 2831 |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 이대희 | 2001.07.16 | 785 |
| 2830 | 궁금한 점.... | 이대희 | 2001.07.20 | 714 |
| 2829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엄기홍 | 2001.07.19 | 707 |
| 2828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이대희 | 2001.07.21 | 831 |
| 2827 | 모르는게 많아서.. | 양재연 | 2001.07.20 | 680 |
| 2826 | [RE] | 윤귀선 | 2001.07.24 | 786 |
- 지침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기관의 정년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내 규정에 따라 정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일 경우는 정년퇴임 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 초과(61, 62, 63, ...)일 경우 60세까지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조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전에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