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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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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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2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4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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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70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 2848 | 회원 탈퇴 | 정유민 | 2008.05.21 | 1179 |
| 2847 |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 동작이수사회복지관 | 2022.07.28 | 416 |
| 2846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1 |
| 2845 |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3.04.11 | 524 |
| 2844 |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 회계 | 2016.01.20 | 1335 |
| 2843 | 회계처리 문의 [1] | 김사랑 | 2015.11.03 | 1482 |
| 2842 | 회계처리 [1] | 회계 | 2015.04.14 | 1475 |
| 2841 |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 정미애 | 2014.11.27 | 1188 |
| 2840 |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na | 2018.10.16 | 1085 |
| 2839 |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2018.09.18 | 411 |
| 2838 | 회계지출과목질의.. [1] | 총무 | 2016.01.14 | 1608 |
| 2837 |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 김영희 | 2015.05.20 | 3042 |
| 2836 |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 이진 | 2010.06.17 | 1220 |
| 2835 | 회계구분 관련하여 [1] | 히타치 | 2018.05.01 | 438 |
| 2834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 2833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 2832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4 |
| 2831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 2830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1 |
| 2829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