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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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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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97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04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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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81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 2549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광사마 | 2013.11.05 | 790 |
| 2548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8.10.28 | 574 |
| 2547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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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2017.09.19 | 485 |
| 2546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2017.09.13 | 457 |
| 2545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 2020.05.20 | 520 |
| 2544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경력인정 | 2013.08.05 | 827 |
| 2543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총무팀 | 2013.12.18 | 810 |
| 2542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 2023.02.08 | 260 |
| 2541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2023.01.09 | 257 |
| 2540 |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2023.03.14 | 440 |
| 2539 | 경력인정 및 임금 책정 문의합니다 [1] | swwm | 2017.07.24 | 439 |
| 2538 |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4.03.18 | 203 |
| 2537 | 경력인정 범위 [1] | 궁금해요 | 2016.06.20 | 921 |
| 2536 | 경력인정 범위 [1] | 좋은친구 | 2013.01.23 | 779 |
| 2535 | 경력인정 범위 [1] | 송강사회복지관 | 2022.03.07 | 306 |
| 2534 | 경력인정 범위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6.23 | 472 |
| 2533 |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2022.04.22 | 239 |
| 2532 |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 2016.12.06 | 342 |
| 2531 | 경력인정 부분 [1] | 궁금이 | 2016.08.17 | 429 |
| 2530 | 경력인정 부분 문의드립니다. [1] | 반달현 | 2018.09.13 | 558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