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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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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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5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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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55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 2545 | 질문드립니다. [1] | 옆지기 | 2011.02.24 | 1354 |
| 2544 | 경력인정 문의 [1] | 복지관 | 2016.06.08 | 1353 |
| 2543 | 위수탁종료시 퇴직금,연차승계는? [1] | 운영지원 | 2015.08.21 | 1352 |
| 2542 | 직원 상품권 수령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공익법인 계좌 신고 [1]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 2021.01.18 | 1346 |
| 2541 | 장기근속휴가 관련 [1]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2019.08.27 | 1344 |
| 2540 | 연차관련 질의합니다. [1] |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 2019.08.16 | 1344 |
| 2539 | 이월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바람돌이 | 2017.07.24 | 1344 |
| 2538 |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지원 후원물품 환산가액 적용시 문의드립니다. [1] | 후원담당자 | 2015.04.20 | 1344 |
| 2537 | 군 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 [1] | 정손태 | 2010.02.10 | 1343 |
| 2536 | 무한도전 장학금 [1] | 전서연 | 2016.05.24 | 1335 |
| 2535 |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 회계 | 2016.01.20 | 1333 |
| 2534 | 수입원,지출원 임면 관련 문의 [1] |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3.27 | 1332 |
| 2533 | 경력 산정문의 [1] | 총무과 | 2015.04.13 | 1332 |
| 2532 | 사업소득 세액 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1] |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 2022.05.04 | 1331 |
| 2531 | 경력인정 문의 [1] | 김현진 | 2016.03.25 | 1329 |
| 2530 | 복지관 승진소요연한 관련 [2] | 복지행정 | 2014.03.05 | 1328 |
| 2529 | 중도 입사자 법정의무교육 여부 [1] | 꿈나무사회복지관 | 2020.04.29 | 1327 |
| 2528 | 직원연수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 소라종합사회복지관 | 2017.12.14 | 1327 |
| 2527 |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 윤종철 | 2004.04.08 | 1326 |
| 2526 |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1] | 이정옥 | 2011.05.04 | 1324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