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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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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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19 |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3 |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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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021.12.22 | 3487 |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 2711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2.01.14 | 406 |
| 2710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오월 | 2002.01.17 | 434 |
| 2709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미숙 | 2002.01.18 | 512 |
| 2708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대희 | 2002.01.22 | 669 |
| 2707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이대희 | 2002.01.23 | 459 |
| 2706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김경훈 | 2002.01.24 | 441 |
| 2705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1.24 | 768 |
| 2704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이대희 | 2002.01.24 | 478 |
| 2703 | 도서실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2.01.24 | 409 |
| 2702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이대희 | 2002.02.05 | 568 |
| 2701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ss | 2002.02.05 | 462 |
| 2700 | 후원금 지출%는 ??? | 이대희 | 2002.02.06 | 969 |
| 2699 | 후원금 지출%는 ??? | 새내기 | 2002.02.07 | 752 |
| 2698 |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 황석중 | 2002.02.07 | 433 |
| 2697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 2696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 2695 |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 이대희 | 2002.02.09 | 582 |
| 2694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빛고을 | 2002.02.09 | 434 |
| 2693 |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 문영식 | 2002.02.18 | 835 |
| 2692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이대희 | 2002.02.18 | 602 |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